세계 사형폐지의 날
요약설명 : “사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필요한 제도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9명중 찬성 7, 반대 2의 표결로 합헌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찬성 5, 반대 4로 사형제 합헌의견이 달라졌다. 한현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다시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의 세 번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전세계의 사형제도 세계사형반대연합에 따르면 2018년 세계 20개 국가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 중 상위 10개국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이라크, 이집트, 미국, 일본, 파키스탄, 그리고 싱가포르이다. 세계 사형반대의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