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사찰, 정보수집 활동
요약설명 : 사찰이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사찰이라는 명칭은 수사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일컫는 용어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정보 수집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사회보보호법, 보호관찰법 등의 법률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법적 근거, 정당한 목적, 적정한 범위 등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불법 또는 부당한 사찰로 보아야 한다. 사찰의 뿌리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요시찰(要視察)제도는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