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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과도내각, 당면 5개 시정방침 발표

정부에서는 3일 오전 성명에서 반공정책의 강화, 부정선거의 처리방안, 오열 책동 방지와 치안 회복책, 미국 원조의 효율적 사용 및 한·일 관계 개선 등 5개 항에 걸친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시정방침 5개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조선일보』 1960. 5. 3 석1면 허정 과도내각 5개 당면 시정방침 1. 현 정부는 과거보다도 일층 더 견실하고도 확고하게 반공주의 정책을 전진시킬 것이다. 허장성세하는 반공의 물질적 정신적 낭비를 없애고 이것을 유효하고 구체적인 대공방위태세를 확립하는 데로 돌려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내용이 충실하고 자유가 충만한 반공보루로 만드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우선적 과업이다

2. 부정선거의 처리에 있어 처벌의 대상은 부정을 강요한 고위책임자와 국민에게 잔학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국한될 것이다. 현 과도정부는 전 ◯정권을 후계함에 있어서 강압과 폭력으로 제정된 법률들을 파기하고 또 불법적인 일체 행위를 봉쇄하는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하려 하는 것이다
작금 정부 각 기관 사회단체 또는 학원 등에서의 결의사태와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관 간부들의 사직사태는 정치, 경제, 사회활동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진공상태를 초래함으로써 금반 정변의 성과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3. 현재 오열의 적발 및 침입 방지와 치안 회복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가 급속히 진행 중이니 모든 관민들은 요동하지 말고 각자의 직책에 전심전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한·미 관계 및 미국의 경제 원조를 국내의 집권자 또는 그가 속하는 정당에 유리하도록 왜곡 악용하는 일이 없이 긴밀 성실히 협조하는 토대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5. 현 정부는 한국의 맹방들에 대한 종래의 우호태도를 일층 강화할 뿐 아니라 비공산 인방(隣邦)과의 관계를 시급히 조정하는데 진력할 것이다. 특히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가장 중요한 외교문제의 현안인바 정부는 회담 재개에 앞서 양국의 이해증진에 일조가 되도록 약 10명의 일본 신문기자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출처 : 『조선일보』 1960. 5. 3 석1면 ( ◯는 판독불능 ;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