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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청회서 대통령 직선제 제안
•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할 것
• 대통령 권한에서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 속하되 그 행사는 최고국방회의 의결에 따른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
• 국무총리만은 민의원 의원이어야 한다
-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19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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