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석 외 11인, 3.15 부정선거 시효 연장 위해 정부통령선거법 개정안 제출

상세 - 이메일 공유 레이어
받는사람
제목

상세 - 오류신고 레이어
오류 내용

임문석 외 11인, 3.15 부정선거 시효 연장 위해 정부통령선거법 개정안 제출

14일 오전, 임문석 외 11명의 의원은 국회에 정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제97조에 규정된 죄의 시효완성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동 조의 단서에 규정된 범인 도피 시의 시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60. 5. 15 조1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5-14

이전 다음

Embed 퍼가기

URL 퍼가기

임문석 외 11인, 3.15 부정선거 시효 연장 위해 정부통령선거법 개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