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창·동립·극동해운 달러 대여 상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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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창·동립·극동해운 달러 대여 상황 수사

24일 서울지검 김창욱 검사는 태창방직·동립산업·극동해운 등 3개 사에 대하여 정부보유불 대여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하였다. 검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태창산업은 550만 달러를, 동립산업은 50만 달러를, 극동해운은 500만 달러를 각각 정부에서 대여한 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가 노출되었다고 한다. 검찰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및 기업주들에게 정부보유불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다.『조선일보』 1960. 6. 24 석3면
이날 오후 검찰은 태창방직을 비롯, 한국정유·동립산업 등이 막대한 정부보유불을 대여하여 그 절반 이상을 사재(私財)화시켰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태창방직의 경우 신용장도 개설하지 않은 채 일본에서 기계를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550만 달러를 대여했는데, 실제 도입한 기계의 가격은 230만 달러에 불과해 잔액 220만 달러는 기업이 횡령한 혐의가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보유불을 대여할 때에는 은행에 한화를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지불보증인으로 삼아 오로지 신용담보만으로 거액의 달러를 대여했다고 한다.『조선일보』 1960. 6. 25 조3면 ; 『동아일보』 1960. 6. 25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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