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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대통령, “부정축재와 부정선거 관련자는 일벌백계주의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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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보선 대통령은 월례 기자회견에서 부정축재자부정선거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뒤, 일벌백계주의에 입각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윤보선 대통령은 특히 발포명령자를 예로 들며 이제까지 발포명령자보다 총을 쏜 사람을 처벌해오지 않았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정축재자에 대해서는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경향신문』 1961. 2. 5 조1면 ; 『조선일보』 1961. 2. 5 조1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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