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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보선 의원, 이 대통령 12년 집권 비판하는 13개 항목 발표

30일 오전 국회에서 1960년 신년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의 최고위원 윤보선은 13개 항목에 걸쳐 이승만 대통령의 12년 집권 동안의 문제를 비판하였다.
우선 현 정부가 과거 12년 동안 부산정치파동, 사사오입개헌, 국가보안법 파동, 지방자치법 개정 파동 등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며 민주주의에 역행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1958년 5월 2일에 있었던 민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수많은 선거무효 판결이 났음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정·부통령선거에서는 상상도 못할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또한 자유당 정부의 광범위한 인권 탄압도 비판하였다. 특히 『경향신문』을 폐간 시키는 등 집회와 결사, 평화시위를 탄압하였다고 하였다. 각종 단체와 조직을 어용화하는 것 뿐 아니라 경찰을 사병화하고 정치 깡패 등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년도 예산안을 선거 자금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어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정부가 혁신적인 예산을 편성할 능력이 없다면 모두 사직하라고 하였다. 또한 정·부통령선거에서 민주주의 말살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승만 정부는 특권층과 정상배만 위하는 전제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동아일보』1959. 12. 30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