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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부 장관, 공무원의 부정행위 엄단 등 관기숙정(官紀肅正) 논의

5일 오후 4시 중앙청 회의실에서 최인규 내무부장관, 홍진기 법무부장관, 송인상 재무부장관, 김정렬 국방부장관, 이근직 농림부장관, 곽의영 체신부장관최규하 외무 부차관 등이 모여 2시간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기숙정 특히 공무원의 부정행위 엄단과 경제사범 단속에 관한 신년도 시정 방침이 논의 되었다.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 명의로 공무원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엄벌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운 연금제도와 일반 서훈도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조선일보』1960. 1. 6 조1면 ;『동아일보』1960. 1. 6 조1면, 석1면
공무원에게 고함 단기 4293년(1960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 함께 대한민국의 빛나는 발전과 조국의통일을 기원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동시에 금년이야말로 새로운 노력과 정성된 마음으로서남북을 통일하여 국가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이룩하기에 보다 더한 힘을 기울여 나아갈 것을아울러 맹세코저 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래 11개 성상의 시간을 겪고 나오는 동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초와 곤경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터전을 굳게하여 나왔습니다.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 산업의 80%가 파괴되었던 것도 이제는 눈부신 건설이 착착 그 성공을 보기에 이르러 휴전시인 4286년에 비하여 28.4%의 국민총생산 증가를 보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면모를 갖춘 수도 서울의 재건, 70만의 국군, 450만의 학도를 갖기에 이른 것들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들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로 영매하신 우리 이 대통령 각하의 명철하신 영도 아래 전국민의 합심 진력한 결과임은 물론이며, 겸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다년간 노고의 결정임을 생각할 때 깊이 감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현실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채 건국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기에는 하여야 할 허다한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공무원 여러분의 힘쓴 보람이 오늘을 있게 하였다면 복된 명일을 위하여는 또한 공무원 여러분의 힘씀이 더욱 요청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여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은 넉넉지 못한 봉급으로 많은 생활고를 겪어 오는 동안 국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일도 있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정경을 깊이 헤아려 국가의 어려운 재정을 무릅쓰고 정부수립 10주년을 기하여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단행하였고, 또 금년부터는 공무원 여러분의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새로이 ‘연금제도’를 실시키로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일반서훈’도 실시하여다년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의 공로포상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은공무원에게 부하된 책무의 중대함과 정부의 성의 어린 새로운 제도 창설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가져주는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친절과 부정으로 국가 공복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 없이 나라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한층 더 굳건히 하고 맡은 바 직무를 공정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있어서 정부는 대통령 각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앞으로는 위법 또는 부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물론 직무에 태만하거나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국가의 재정을 손실케 하거나 그 외에도 그릇된 일을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을 가할 방침이니 공무원 여러분은 이점을 특히 유의하여 만유감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1월 5일
국무위원 최인규, 송인상, 홍진기, 김정렬, 최재유, 신현확, 이근직, 구용서, 손창환, 김일환, 곽의영
출처 :『 조선일보』1960. 1. 6 조1면 ;『 동아일보』1960. 1. 6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