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정·부통령선거법 준용 문제로 정계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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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정·부통령선거법 준용 문제로 정계 혼란 가중

16일 오후, 자유당 당무회의와 선거의 주무관청인 내무부는 정·부통령선거법 중 국회의원선거법에 준용한다는 일부 규정에 대해 현행 민의원의원선거법이 아닌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이라는 법률 해석을 내놓았다. 이들은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한다는 것이 선거위원회의 구성 뿐 아니라 조직·권한 등 모든 준용규정을 폐지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준용하는 것이라 밝히며 유권 해석을 중앙선거위원회에 일임하였다.
자유당의 법률 해석에 따르게 되면 각급 선거위원회가 2개 존재하게 되는 법률적 모순에 빠질 뿐 아니라 각급 선거위원회가 여당 인사로만 구성되고 참관인 존재가 묵살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에 앞서 16일 오전, 자유당의 임철호 국회부의장과 장경근 정책위의장은 각급 선거위원회 구성은 신법인 민의원의원선거법으로, 선거위원회의 조직·권한은 구법인 국회의원선거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여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임철호, 장경근은 자신들의 발언을 부정하고 자유당 당무회와 내무부의 의견에 따라 선거위원회 조직·권한 뿐 아니라 구성에도 폐지된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할 것이라 발표하여 민주당과 정계에 혼선을 주었다.『동아일보』1960. 1. 17 조1면, 석1면
일각에서는 이같은 자유당의 일관되지 못한 발표가 민주당을 교란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의심하였다. 실제 16일 밤 자유당의 한 의원은, 자유당이 국회의원선거법 준용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의견 통일을 하지 않은 채 대외적인 발표로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합의한 것처럼’ 함으로써 민주당의 일부 극단적인 구파 의원들에게 협상 구실과 체면을 제공하여 민주당 내에 새로운 교란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유당 간부들은 민주당 구파가 준용 문제를 미끼로 자유당측 정략에 걸려들어 동일티켓제 개헌에 동의한다면 자유당은 손쉽게 민의원의원선거법 준용에 동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자유당은 민주당 설령 구파가 이러한 정략에 걸려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민주당 내부를 교란시키는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동아일보』1960. 1. 18 석1면

분류: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19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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