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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각책임제 등 포함한 선거공약 7장과 실천요강 20개항 발표

10일 오전, 민주당3·15정·부통령선거 공약실천요강을 발표하였다. 공약은 총 7장으로 되어 있으며 실천요강은 20개 항목이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의 3·15선거 공약 •공약 7장

1. 준법과 책임정치
법을 법대로 지켜 썩은 것을 도려내고 독재를 뿌리 빼며 내각책임제를 구현한다.

2. 경찰 중립화와 공명선거
정치도구화한 경찰을 중립시키고 철저한 공명선거를 실시한다.

3. 특권경제의 배격
소수 특권층의 경제독점을 물리치고 국민 대중에 경제활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4. 농어촌의 안정
농산물 가격의 생산비 이상 유지, 농어촌의 협동조직 민주화 및 고리채 정리, 기타 시책을 종합적으로 적극 추진한다.

5. 실업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현 정부시책에서 버림받은 실업자에게 일터를 마련하고 국민생활을 급속 향상시킨다.

6. 공평과세와 부담경감
토지수득세를 폐지하고 농민의 조세부담률을 인하하여 거액 탈세방지, 적정과세, 잡부금 근절 등으로서 일반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

7. 국방과 외교의 쇄신
집단방위의 강화로 병력을 줄이고 경제성장과 민주발전으로 국제 위신을 높이며 고립외교에서 적극외교로 전진한다.

•실천요강

1. 경찰을 정치로부터 중립시켜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한다.
2. 국가보안법과 군정법령 88호, 55호 등을 개폐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기본자유를 확립한다.
3. 지방자치법을 환원하고 자치단체의 장을 공선하며 세원 이양으로 재정자판(自辦)원칙을 수립한다.
4.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여 행정부의 간섭을 방지한다.
5. 관기를 숙정하며 정실 인사를 근절한다.
6. 노동, 농민, 부인, 청년 기타 국민단체를 정치압력에서 벗어나게 한다.
7. 외환율을 현실화하며 은폐 보조와 특혜금융을 폐지하고 서민금고를 설립한다.
8. 전력을 개발하고 전기행정을 혁신하여 산업과 가정의 전력기근을 해소한다.
9.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한다.
10. 교육과 문화를 관료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학원의 기업화를 방지한다.
11. 장학제도를 확충하여 빈한한 수재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준다.
12. 폭력과 사회악을 제거하고 지도층부터 준법 및 도의 생활을 솔선 시범한다.
13. 순국선열, 상이군경 및 전몰유족의 원호를 적극화 한다.
14. 주택건설을 근로자 본위로 한다.
15. 국군병력을 감소하고 현역 복무 연한을 단축한다.
16. 외교를 혁신하여 국제적 고립을 방지하고 대일관계를 조속히 정상화 한다.
17. 국제정세의 추이에 대비하면서 민주정치와 경제성장에 주력하여 국토통일의 역량을 배양한다.
18. 의회제도를 존중하는 모든 정당의 자유 활동을 보장한다.
19. 이번 선거에 개과천선하는 자는 이전에 범한 과실을 문책하지 아니한다.
20. 공명선거를 철저히 보장하고 언제든지 국민의 투표결과에 의하여 정권을 곱게 내놓는다.
출처 :『조선일보』1960. 2. 11 조1면 ;『동아일보』1960. 2. 11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