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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선거 공약자유당의 자세한 선거공약은 2월 9일과 2월 22일 일지 참조. |
민주당 선거 공약 |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 |
내각책임제 |
| 경찰제도 |
민주경찰의 확립 |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제도의 구현, 공명선거의 실시 |
| 경제정책 |
국제수지의 개선, 재정안정정책의 견지,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 및 외자의 도입, 과학기술의 진흥 |
특권경제의 배격, 소수 특권층의 경제독점을 물리치고 국민대중에게 경제활동의 기회균등을 보장 |
| 금융정책 |
금융의 건전화, 서민금융제도의 확립 |
은폐보조와 특혜금융을 폐지하고 서민금고를 설립 |
| 농어촌정책 |
농협의 강화, 양곡담보의 매상 확충과 양곡거래소 설치 및 농산물가격 유지법 제정, 제3비료 공장의 건설 촉진, 어업협동조합의 조직 추진 |
농산물 가격의 생산비 이상 유지, 농어촌 협동조직의 민주화 및 고리대 정리 |
| 중소기업 및 실업자 대책 |
상공업조합법의 제정, 중소기업진흥금고의 설치, 국산품 국납 추진, 실업보험제도의 법제화 |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현 정부시책에서 버림받은 실업자에게 일터를 제공 |
| 조세정책 |
세제개혁의 단행, 세율의 조속 인하, 토지수득세 유흥음식세의 지방이양, 토지수득세 소득세의 면세점 인하 |
토지수득세의 폐지, 농민의 조세부담률 인하, 거액탈세의 방지, 적정과세, 잡부금 근절 등에 의한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 경감 |
| 조세정책 |
세제개혁의 단행, 세율의 조속 인하, 토지수득세 유흥음식세의 지방이양, 토지수득세 소득세의 면세점 인하 |
토지수득세의 폐지, 농민의 조세부담률 인하, 거액탈세의 방지, 적정과세, 잡부금 근절 등에 의한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 경감 |
| 환율정책 |
공정환율 견지 노력 |
외환율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 |
| 사회정책 |
무의면(無醫面)대책강화, 주택건설사업의 촉진, 군경연금 및 원호사업실시, 노동회관의 건설 |
순국선열, 상이군경 및 전몰유족 원호의 적극화, 주택설치의 노동자 본위 |
| 국방정책 |
군기의 확립, 정병주의와 장비의 현대화로 군사력을 증강 |
집단방위강화로 병력감축, 현역 복무 연한 단축 |
| 외교정책 |
경제외교의 강화와 대외무역의 체결, 대일교섭엔 정부 기정방침에 의거 현안문제의 해결로 국교정상화 |
경제성장과 민주발전으로 국제위신을 높이고 고립외교에서 적극외교로 전환, 대일친선에 의한 대일관계의 조속 정상화 |
| 교육문화정책 |
민주이념에 입각한 새 윤리의 확립, 도의교육 및 내핍생활의 강조 |
교육과 문화의 관료 통제와 학원기업화의 방지, 장학제도의 확장, 폭력과 사회악의 제거 및 지도층의 준법·도의 생활의 솔선시범 |
| 행정방침 |
신상필벌에 의한 관기숙정, 지방행정의 쇄신강화 |
사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배제, 관기숙정과 정실인사의 근절 |
| 법제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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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군정법령88호·55호 등을 개폐, 지방자치법의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