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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선거공약 9장 47개항 발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공약
一. 국민도의의 앙양과 서정(庶政)의 쇄신
1. 국민의 도의심을 함양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전통과 민주이념을 체화한 새 윤리를 확립한다.
2. 허례의 폐습을 교정하고 근검절약으로 건전한 생활을 도모한다.
3. 사회환경을 순화하고 도의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기풍을 신장한다.
4.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상필벌(信賞必罰)로써 관기를 숙정하며 군기를 확립하고 행정사무의 간소를 기하여 서정(庶政)을 쇄신한다.
二. 자유경제체제의 확립과 종합적 지방개발의 추진
1. 생산의 증강, 산업구조의 강화, 국제수지의 개선, 고용의 증대 및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립경제를 목표로 하는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한다.
2. 경제개발을 위하여 차관 및 외자 도입을 적극추진하고 민간 자본의 형성을 촉진한다.
3. 종합적 지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치산치수사업, 수리사업, 전원(電源)개발, 도로, 교량, 항만, 교통통신 등 공익시설을 확충 강화하고 도시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한다.
4.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등을 적극 개발한다.
5. 발전소를 증설하여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고 농·산·어촌의 전화(電化)를 지향한다.
6. 사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유료의 도로, 교량 및 관광시설 등의 건설을 장려한다.
三. 농·산·어촌의 진흥
1. 농지의 개량, 유휴지의 개간, 종자의 개량, 영농의 다각화, 농업기술의 연구 교도 및 부업의 장려로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기한다.
2. 양곡 확보 금융 또는 매상을 확충하고 양곡거래소를 설치하여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제정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한다.
3. 비료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충주, 나주 공장에 계속하여 제3비료공장을 설치한다.
4.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기능을 강화한다.
5. 어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천해간석지 개발사업, 내수면 양식사업과 공동어선 건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영세어민의 생활의 안정향상을 도모한다.
6.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연안 및 원양어업을 적극 장려한다.
7. 농업 및 수산금융의 강화를 기한다.
四. 중소기업의 진흥
1. 중소기업자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의 제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중소기업금융제도를 조정·강화하여 중소상공업자의 금융의 원활을 도모한다.
3. 중소기업의 시설개선과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4. 국산품의 군납을 추진하고 해외 수출을 적극 장려하며 밀수를 철저히 단속 방지한다.
五. 사회복지의 증진
1. 군경원호사업을 강화하고 군경연금은 4295년(1962년)까지 완불한다.
2. 노동자의 복지시설을 확충한다.
3. 산업시설 및 공공건설 사업 등을 확충함으로써 실업자 구제에 기여한다.
4. 무의면(無醫面)을 일소하고 농·산·어촌에 의료의 보편화를 기하며 국산의약품의 질적 개선과 생산 증강을 도모한다.
5. 주택이 없는 국민을 위하여 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6. 무의무탁한 노유(老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복리시설을 강화한다.
六. 교육의 충실과 문화의 지향
1. 의무교육의 완수를 기하고 실업교육을 적극 장려한다.
2. 대학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
3. 성인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문맹을 퇴치한다.
4. 장학금제도를 확충한다.
5. 문화예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을 기한다.
七. 과학기술의 진흥
1. 과학기술진흥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의 긴급한 발전을 도모한다.
2.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계획, 연구, 조사, 활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통괄하는 중앙기구를 설치한다.
3.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설치를 확충하고 연구비를 증대한다.
4. 원자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八. 세제의 전면적 개혁
1. 조세제도는 국민의 담세(擔稅)능력과 공평을 원칙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세목과 세율을 조정 또는 인하한다.
2. 토지수득세, 소득세 등의 면세점을 인상하여 농민과 영세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한다.
3. 민간자본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와 저축에 대하여 과세상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4. 국세 및 지방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토지수득세, 유흥음식세 등을 지방으로 이관하여 지방재정의 확립을 기한다.
九. 외교와 국방력의 강화
1. 외무행정을 더욱 확충·강화하고 강력한 외교의 추진을 기한다.
2. 공산지역 이외의 각국과 유대를 긴밀히 하고 공동방위체제를 촉진하여 반공투쟁의 강화와 국토의 통일을 기한다.
3.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한다.
4. 아시아 비공산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수립, 촉진하고 특히 대일관계는 정의원칙에 입각하여 제문제를 해결한다.
5. 정병주의의 구현과 장비의 현대화로 군사력을 강화한다.
6. 징·소집 업무를 성실히하고 징발재산의 반환 및 보상을 조속히 단행한다.
7. 병역의무의 만전을 기하고 입영자의 입영 전 직장확보 및 예비역 군인의 직업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자 유 당
-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19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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