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산사건피해자 123명에게 정부가 한 푼의 치료비도 주지 않았다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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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산사건피해자 123명에게 정부가 한 푼의 치료비도 주지 않았다고 비난

민주당 소속 윤형남 의원은 31일 오전 “3·15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정부는 예비비를 지출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솔선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발포책임자 5명이 국가공무원일 뿐 아니라 그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구속을 지시한 이상, 정부는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우선 긴급한 40여 입원 환자들과 재가 환자 등 도합 123명에게 동 배상법에 의거한 치료비를 지출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8개소의 민간인 병원에는 3·15 이후 한 푼의 치료비도 지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처사를 비난하였다.『동아일보』1960. 4. 1 조3면

분류: 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19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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