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서울대 문리대생들이 4차례 가두데모, 수학과 김문기 등 4명 연행
불법적 학생 구속 및 체포령은 차기의 집권자임을 주장하는 현 집권층이 4.27국민궐기에 불안하여 자행한 4.27불법선거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차기 집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적 비판세력을 말살시켜 그들의 폭력 통치를 영구히 계속시키려는 정치적 음모의 일환이다.
불순한 월권 무법적 폭력 사태를 연출한 검찰은 법 절차상에 보장된 적부심사 기회마저 박탈함으로써, 검찰이 민주질서를 유지하는 민주제도의 기능을 상실하고 스스로 일개 정권에 정치의사를 집행하는 권력의 세포로 전락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는 능히 인명을 살해할 수도 있는 독가스를 사용한 경찰의 만행은 이미 정권이 비판세력을 교전상대로 규정하는 반민주 집단이요 민중을 폭력통치의 추종자로서만 인정하는 독재정권임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정권의 군부 우위적 권력구조는 그 군국적 성격으로 인해 폭력 정보 통치를 정착시켰고 시민의식에 대립하는 반봉건적 성격으로 인해 대내 특권, 대외 예속의 경제를 확립하고 있다. 정권은 폭력 정보통치의 본산 중앙정보부를 초헌법 기구화하여 무한 권력의 집적을 가능하게 하였고 민중의 정치의사는 다만 탄압과 조작의 대상으로서만 존재 의의가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개발 독재를 통한 외자우위정책은 국가 경제가 마땅히 걸어야 할 내포적, 자본제적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국가 경제의 대외 계열화를 고착시켰다. 이리하여 정권은 국내적으로 절대 권력의 가도를 질주하고 외적으로 민족을 타민족에 종속시키는 하수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풍토 속에서 이미 정당한 이윤의 획득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권력집단의 일원이 되어야만 절대권력을 휘둘러 다수의 민중으로부터 탈취하는 부당 잉여 이윤의 소수 권력집단 내의 분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부정부패가 권력 구조 내에 제도화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스스로의 운동 법칙에 의해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한다. 부정부패 집단은 그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신장하기 위해 더욱 정보 폭력 통치를 첨예화한다.
그들에겐 민족도 윤리도 없다. 이미 일본은 거절할 수 없는 상전으로 군림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이번 학생 불법 구속 사태가 법 집행상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서만 용인하지 않고 이미 지적한 바 특권과 매판에 반대하는 민주적 비판 세력의 말살책이라고 보며 이는 부정부패 집단이 그들의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발악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엄숙히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민주학생을 구속 말고, 부정부패자를 처단하라.
이러한 일대 결단만이 다시는 헌법기관의 탈법 행위가 재현됨을 막을 수 있고 정권이 범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 중앙정보부를 해체함으로써 폭력 통치를 전면 폐기하라.
우리는 이 기관이 있는 한 양심적 학문 탐구는 물론 민주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해체에 의해서만 전 법집행기관이 정보기관의 하청업체의 위치를 탈피하고 민주주의의 복원에 기여할 것이다.
1. 미국은 살인 가능한 데모진압용 독가스의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
공급의 의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미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무기로 등장하여 결과적 내정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이상의 결의를 다짐하며 농성 나흘째를 맞는 우리는 정권의 결단이 우리의 목숨과 등가하다는 현실에 통곡한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회, 대의원회, 여학생회, 농성학생총회
- 분류
- 기타 / 학생 1971-5-24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