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법무부, 「좌익수형자 전향공작전담반 운영지침」 하달, 전향공작 본격화

8월 2일 「좌익수형자 전향공작전담반 운영지침」이라는 제목의 법무부 예규가 시달되고 대전, 대구, 광주, 전주 등의 교도소에 전담반이 구성되면서 비전향좌익수에 대한 전향공작은 그 이전에 비해 훨씬 체계화되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운영지침이 시달되기 전인 6월 5일 법무부장관이 ‘재소자 교화교육 담당(3급 을류, 4급 을류)’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인원과 기존 교도관 일부, 특채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좌익수 전향공작 전담반’을 구성하였고, 운영지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전향공작이 진행되면서 수십 명(피해자들의 주장은 75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상전향제도는 1998년 7월 준법서약제로 대체되었다가 2003년 7월 30일 폐지되었다.진실화해위원회,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0』, 2010, 525~603쪽, 543쪽; 진실화해위원회, 「좌익재소자의 사망 관련 인권침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0』, 2010, 61~2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