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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최고재판소 더글러스 판사의 크메르 폭격중단 명령에 닉슨행정부 불복
지난달 27일 뉴욕의 브루클린법원이 내린 폭격중단 명령은 그 날짜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2심인 순회재판소가 정부측의 항의를 받아들여 그 집행이 보류돼 왔었다. 그런데 더글러스 판사는 폭격중단 명령을 추인해달라는 원고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4일 구스 프레어리에 있는 그의 하계별장에서 전문 5페이지의 최종 판결 명령을 대법원에 통고, 미국 사상 대법원 판사로는 처음으로 행정부에 대해 군작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이 결정을 즉각 재심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고, 역시 휴가 중이던 마셜 판사가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나머지 7명의 판사들과 협의한 뒤 합의형식의 판결명령을 내림으로써 더글러스 판사의 결정을 번복하였던 것이다.
- 분류
- 정치·국제관계 / 국제관계 19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