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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군법회의 공판 종결, 9개월간 203명 재판

1974년 1·8 대통령긴급조치로 설치된 비상군법회의가 11일 윤보선 전 대통령 등 13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지막으로 모두 203명을 재판하고, 9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비상군법회의 대변인은 “앞으로 비상군법회의는 대법원의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르는 업무한도 내에서만 그 기능을 존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조치 1호, 4호 등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은 모두 203명으로 밝혀졌으며 윤보선 씨만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 중 학생이 114명, 일반인 89명인데 이중에 일본인 2명이 포함돼 있다. 일반인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인혁당계 23명, 지식인 14명, 종교인 10명, 교수 2명, 변호사 1명, 전직 정치인 5명, 정당원 6명, 언론인 4명, 상업 7명, 교사 1명, 사무원 2명, 무직 10명, 기타 4명 등이다. 관점에 따라 정치인 또는 지식인 및 종교인 등의 범주는 확연치 않으나 이는 편의상 분류이다. 구속학생들을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40명, 연세대 17명, 전남대 14명, 서강대 11명, 경북대 8명, 성균관대 4명, 부산대와 한국신학대, 한양대 각 3명, 동국대 2명이고, 고려대, 홍익대, 외국어대, 단국대, 강원대, 국민대. 감리교신학대, 부산고, 동아고 등이 각 1명씩이다.형량으로 보면 사형 8명, 무기 13명(학생 4명, 지식인 2명, 인혁당계 7명)이며, 집행유예는 16명(1심 집유 6명, 2심 집유 10명)으로 모두 풀려났고, 나머지는 유기징역이다. 항소 여부로는 항소기각 70명, 항소포기 12명, 항소취하 1명으로 83명이 1심대로 확정됐다.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인태 등 학생 3명과 김영일(김지하·시인) 등 2명은 국방부장관의 확인과정에서 모두 무기로 감형됐으며, 2심인 고등군법회의에서는 이현배 피고인이 무기로 형량이 낮추어지는 등 120명이 가벼운 형을 받았다. 이중 학생이 96명으로 ‘학생의 신분’을 고려한 듯하다. 이들은 1심보다 9~2년까지 경감됐다. 『조선일보』 1974.10.12. 1면 비상군법회의 운영기간 전체 203명 피고인의 선고 내용(괄호 안은 1심 형량) ★『조선일보』 1974.10.12. 4면 ※징=징역·자=자격정지

"학생"
◇서울대
▲구창완=징10(징12) ▲신대균=징7(징10) ▲권진관=항소기각(징10) ▲이종원=징5(징10) ▲이해찬=징10(징15) ▲권일=징10(징12) ▲서종수=징10(징12) ▲최권행=징10(징12) ▲박용훈=징10(징12) ▲정진태=징10(징12) ▲백영서=징7(징10) ▲이동진=징7(징10) ▲유홍준=징7(징10) ▲이원희=항소기각(징15) ▲제정구=항소기각(징15) ▲황인범=항소기각(징15) ▲강창일=항소기각(징10) ▲정찬용=징12·자12(징15) ▲전홍표=징12·자12(징15) ▲이종구=징12·자12(징15) ▲송운학=항소기각(징15) ▲문국주=징10(징15) ▲권오걸=징10(징15) ▲장원영=징12(징15) ▲이구낙=징10(징12) ▲임상택=징10(징12) ▲유인태=항소기각(사형↓무기) ▲김병곤=항소포기(사형↓무기) ▲나병식=징20·자15(사형↓무기) ▲황인성=징20·자15(무기) ▲서중석=징20·자15(무기) ▲안양로=항소포기(무기) ▲이현배(대학원)=무기(사형) ▲정문화=징20·자15(무기) ▲이근성=징20·자15(무기) ▲정윤광=항소기각(징20·자15) ▲강구철=징15·자15(징20·자15) ▲이근후(의대)=징7(징10) ▲김영선(")=징5(징7) ▲김구상(")=징5(징7)
◇부산고
▲신승원=항소포기(징3·집유5)
◇동아고
▲이건영=항소포기(징3·집유5)
◇연세대
▲서창석=항소기각(징20) ▲최민화=12(징15) ▲이재웅=징7(징10) ▲김학민=항소기각(징15) ▲송재덕=항소기각(징12) ▲이상우=징7(징10) ▲홍성엽=징5(징7) ▲조형식=징3·집유5(장5·단3) ▲김영준=징15·자15(징20·자15) ▲송무호=징15·자15(징20·자15) ▲고영하=징7(징10) ▲황규천=징7(징10) ▲이상철=징5(징7) ▲문병수=징7(징5) ▲김석경=징7(징5) ▲서준규=징3·집유5(징5) ▲김향=징3·집유5(징5)
◇부산대
▲이병철=징7(징10) ▲김재규=항소기각(징15·자15) ▲김해룡=징10(징12)
◇전남대
▲문덕희=징7(징10) ▲이학영=징7(징10) ▲전영천)=징5(징7) ▲박진=징5(징7) ▲성찬성=징3·집유5(징3) ▲김상윤=징12(징15) ▲박형선=징10(징12) ▲윤강옥=징10(징12) ▲하태수=징10(징12) ▲유선규=징10(징12) ▲정환춘=징10(징12) ▲이훈우=징10(징12) ▲최철=징10(징12) ▲윤한봉=항소기각(징15·자15)
◇경북대
▲이광하=징7(징10) ▲장성백=징7(징10) ▲강기용=징7(징10) ▲윤규한=징7(징10) ▲김진규=징7(징10) ▲황철식=징10(징12) ▲정화영=징15·자15(징20·자15) ▲임규영=징15·자15(징20·자15)
◇한국신학대
▲김경남=징12(징15) ▲박상희=징7(징10) ▲박주환=항소기간(징3)
◇외국어대
▲이원희=징7(징10)
◇서강대
▲박석률=징7(징10) ▲임성균=징5(징8) ▲권오성=징5(징8) ▲박호용=징5(징7) ▲김윤=동(同) ▲박준엽=징3(징7) ▲박세진=징3·집유5(장기7·단기5) ▲여상용=징3·집유5(징7) ▲이종수=동(同)(장기7·단기5) ▲임상우=징3(징7) ▲김택춘=징7(징10)
◇고려대
▲윤관덕=징12(징15)
◇단국대
▲구충서=징12,자12(징15·자15)
◇강원대
▲정재돈=항소기각(장기10·단기5)
◇동국대
▲여익구=항소기각(징15) ▲장승학=징5(징10·자10)
◇국민대
▲장영달=징7(징10)
◇감리교신학대
▲정명기=징7(징10)
◇한양대
▲이우회=징5(징10) ▲이상익=징5(징7) ▲심기화=징3·집유5(징7)
◇성균관대
▲박영석=징10(징12) ▲이기승=동(同) ▲신형철=징7(징12) ▲김수길=항소기각(징15·자15)
◇홍익대
▲백운학=징3·집유5(징12)
◇정치인
▲윤보선=항소기각(징3·집유5) ▲장준하=항소기각(징15·자15) ▲김재위=항소기각(징10·자10) ▲김주묵=항소기각(징15자15) ▲유갑종=징10·자10·추징금5만(징12·자12·추징금5만)

"학생 외"
◇지식인
▲백기완=징12·자12(징15·자15) ▲이철=항소기각(사형↓무기) ▲여정남=항소기각(사형) ▲김영일(김지하)=항소포기(사형↓무기) ▲김효순=징20·자15(무기) ▲이강철=징15·자15(징20·자15) ▲정상복=항소기각(징20·자15) ▲나상기=동(同) ▲이직형=징12·자12(징20·자15) ▲서경석=항소기각(징20·자15) ▲이광일=동(同) ▲김정길=항소포기(징15·자15) ▲이강=동(同) ▲안재웅)=항소기각(징15·자15)
◇교수
▲김동길=항소포기(징15·자15) ▲김찬국=징5·자5(징10·자10)
◇교사
▲김형기=징12·자12(징15자15)
◇변호사
▲강신국=항소기각(징10·자10)
◇종교인
▲지학순=항소기각(징15·자15) ▲박형규=항소취하(징15·자15) ▲김동완=항소기각(징15·자15) ▲권호경=동(同) ▲김진홍=동(同) ▲이해학=동(同) ▲이규상=동(同) ▲김경락=동(同) ▲인명진=항소기각(징10·자10) ▲박윤수=동(同)
◇신민당
▲김준길=항소기각(징5)
◇통일당
▲정동훈=항소기각(징15·자15·추징금5만) ▲김장희=징12·자12(징15·자15) ▲김성복=동(同) ▲권대복=징10·자10징12·자12
◇사무원
▲이미향=항소포기(징3·집유5) ▲차옥숭=동(同)
◇일본인
▲태도천정수=항소기각(징20·자15) ▲조천가춘=동(同)
◇언론인
▲류근일=징20·자15(무기) ▲방인철=항소기각(징10·자10) ▲비영현=징12·자12(징15·자15) ▲이명수=항소포기(징10·자10)
◇상업
▲박재필=항소기각(징10) ▲오종상=징3·자3(징7) ▲박옥봉=징12·자12(징15·자15) ▲황길웅=징10·자10(징12·자12) ▲김양수=장5·단3(징7·단5) ▲박두칠=항소기각(징10·자15) ▲박흥식=징3·자3·집유5(징7·자7)
◇인혁당
▲서도원=항소기각(사형) ▲도예종=동(同) ▲하재완=동(同) ▲송상진=동(同) ▲이수병=동(同) ▲우홍선=동(同) ▲김용원=동(同) ▲김한덕=항소기각(무기) ▲유진곤=동(同) ▲나경일=동(同) ▲강창덕=동(同) ▲김종대=징 20·자 15(무기) ▲전재권=징15·자 15(무기) ▲이태환=항소기각(무기) ▲전창일=동(同) ▲황현승=징15·자15(징20·자15) ▲이창복=동(同) ▲조만호=항소기각(징20·자15) ▲정만진=동(同) ▲이재형=동(同) ▲임구호=징15·자15(징20·자15) ▲이성재=항소기각(무기)
◇무직
▲권오신=항소기각(징15) ▲주성근=징3·집유5(징5) ▲박규신=징7·자7(징10·자10) ▲박순식=항소기각(징15·자15) ▲장석구=항소기각(징5·자5) ▲김용상=항소기각(징3) ▲윤석규=징7·자7(징10자10) ▲정봉민=징7·자7(징12·자12) ▲오봉균=항소기각(징3) ▲김태수=징2(징3)
◇기타
▲김매자=항소포기(징3집유5) ▲이영섭=항소기각(징12·자12) ▲김인한=항소기각(징15·자15) ▲정호용=동(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