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총부리를 대나” 병력 동원, 국회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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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총부리를 대나” 병력 동원, 국회서 논란

28일, 국회 본회의는 김성은 국방장관을 불러 서울 시내의 병력동원 문제를 따졌다. 민정당 김형일 의원은 질문을 통해 “이미 동원된 공수부대와 육군 제33사단 외에 28사단도 대기태세라고 들었다”고 밝히면서, “지금의 사태가 꼭 병력을 동원해야 할 비상사태인가?”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군은 누구를 향하여 총부리를 대고 있으며, 불상사가 있을 때 과연 무력행사를 하겠는가?”를 따지고 병력 동원에 유엔군사령관의 사전승인을 받았는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국방장관은 “비상사태는 아니나 수도경비사의 설치령 제2조 중 안녕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동원되었다”고 말하면서, “국가전복 같은 악성적 불상사가 나지 않는 한 무력행사는 최선을 다해 피하겠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64.3.28 석1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국회·사법부 196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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