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오히라 메모’ 공개, 국회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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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오히라 메모’ 공개, 국회서 논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시위 학생 대표들에게 김-오히라 메모를 공개한 사실이 크게 말썽이 됐다. 정일형 의원 등은 “비밀외교문서의 공개는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졸렬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① 국회에서조차도 비밀에 붙인 외교문서를 학생들에게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김-오히라 메모는 청구권에 있어서 일본은 2억 5천만 불, 한국은 3억 5천만 불이라는데 왜 차이가 생겼는가? ③ 일본의 아카기 농상은 한국이 전관수역을 12마일로 양보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최두선 총리는, “정부는 평화선을 불법선이라고 한 일이 없다. 평화선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안에서 어느 선까지 일본어선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교섭중이며,12마일은 수락한 바 없다”고 답변하고, “김-오히라 메모는 공개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 밝혔다.『동아일보』 1964.4.1 석1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국회·사법부 19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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