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4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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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 4명 구속 기소

29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관련, 8명의 예비역 장성들을 입건 수사 중에 전 외무부장관 김홍일(68, 예비역 육군중장), 전 국방부장관 박병권(45, 예비역 육군중장),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춘(39, 예비역 육군소장), 전 무임소장관 박원빈(42, 예비역 육군준장)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전격 구속기소했다.
27·28일 이틀에 걸쳐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관련, 11명의 전역 장성들을 차례로 환문, 8명을 입건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부는 28일 밤 동 호소문 작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홍일, 박병권, 김재춘, 박원빈 등 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29일 새벽 2시경 서울 형사지법 김창규 부장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교도소에 수감했다.
이날 새벽 2시 30분경 김홍일, 박병권, 김재춘 등 3명은 검찰 심문 끝에 바로 서울교도소로 수감됐고, 박원빈은 29일 오후 1시, 서울교도소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문제의 호소문 가운데 “국가의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집권자들이야말로 이적행위자이며 군민단합을 파괴하는 반민족행위자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국가행위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목이 정부의 명예를 훼손케 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심문에서 김홍일 등은 호소문에 적힌 그들의 주장이 옳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모두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소문은 지난 26일 오전 시위저지 군인들의 고려대, 연세대 난입에 충격을 받고 뜻을 같이해 온 11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김홍일의 집에 모여 김 씨가 작성한 호소문 초안을 8명(송요찬은 병으로 불참했고 이호, 장덕창은 조국수호국민협의회 대표로 정 총리와의 회담 때문에 불참)이 합의한 끝에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전 육군참모총장 최경록(예비역 육군중장) 등 4명을 계속 불구속으로 수사 중인데, 입건하지 않은 3명을 포함해서 이 이상 구속범위는 확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1965.8.29 호외1면, 『동아일보』 1965.8.30 석1면, 『경향신문』 1965.8.30 석1면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 야당·재야·일반 196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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