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박 대통령 담화, 한일협력체제와 반공태세 강화를 강조

18일, 박정희 대통령한일협정비준서 교환에 즈음하여 발표한 담화문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일본에 밀입국하려다 억류된 자에 대해 “전비(前非)를 묻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어 재일 조련계 교포들도 전향을 할 경우 따뜻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박 대통령의 뜻에따라 정부는 곧 법률적인 제반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신범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담화문에 “국제적 연관을 떠난 우리만의 독존이나 번영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한편, 한일 양국 간의 진정한 정상화의 관건은 “일본국 정부와 국민의 우호에 찬 선린의식에 입각한 한일 양국 상호협력체제와 반공태세의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동아일보』 1965.12.18 석1면. 박 대통령의 그러한 언명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 체결은 한국인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전도시키는 데, 그리하여 건강한 사회의식·인간의식을 황폐화시키고, 어떻게 남을 짓밟든지 무슨 수단 방법을 쓰든지 나만 잘살고 출세하면 된다는, 그리하여 1970년대를 풍미한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찌고, 통치만 있고 정치는 없는 인간부재의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이 점에서 그것은 제2의 을사조약이라기보다는 제2의 반민법 파동이었다. 특히 민족의식, 민족문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헤아릴 길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서중석, 「박정권의 대일자세와 파행적 한일관계」, 『역사비평』봄호, 1995, 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