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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개정방안 발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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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윤영규
등록번호
00027542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교육관계법이 오히려 교사들의 민주적 제권리를 제약하고 민주교사를 탄압하며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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