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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고소인:권인숙]
- 생산자
- 고영구외 7명
- 기증자
- 윤종현
- 등록번호
- 00063652
- 분량
- 15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6.11.06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재정신청기각에 결정에 맞서, '원결정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문귀동은 구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된것에 대한 특별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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