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전면적으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한·미 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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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전면적으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한·미 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안

생산자: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기증자: 한국가톨릭농민회

등록번호: 00211658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8.11.00

형태: 문서류

설명: 1. 머리말 2. 행협의 체결배경 3.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안 가. 기지의 시설사용문제 나. 공익사업과 용역의 사용문제 다. 형사재판권 문제 라. 노동3권문제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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