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한·미행정협정은 전면적으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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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한·미행정협정은 전면적으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안

생산자: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기증자: 이재윤

등록번호: 00868094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8.11.00

형태: 문서류

설명: 한미행정협정은 한미양국의 호혜평등을 토대로 하여 미국이 다른 외국(일본,NATO 등)과 맺은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며, 행협의 모태라 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도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협정의 체결배경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안 ; 기지와 시설사용 문제 ; 공익사업과 용역의 사용문제 ; 형사재판권 문제 ; 노동3권 문제 ; 통관과 관세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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