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한·미행정협정은 전면적으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안
상세보기
- 생산자
-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 기증자
- 이재윤
- 등록번호
- 00868094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8.11.00
- 형태
- 문서류
- 분량
- 8 페이지
- 설명
- 한미행정협정은 한미양국의 호혜평등을 토대로 하여 미국이 다른 외국(일본,NATO 등)과 맺은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며, 행협의 모태라 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도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협정의 체결배경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안 ; 기지와 시설사용 문제 ; 공익사업과 용역의 사용문제 ; 형사재판권 문제 ; 노동3권 문제 ; 통관과 관세 문제 등.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 사진 저작권 안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thkder@kdemo.or.kr / 031-361-9588 )에 문의바랍니다.
-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안내
- 신청자에게 균등한 원문이미지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의 원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급적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로 등록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외 방문/열람신청도 가능하오니 이용안내에서 방문/열람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