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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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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10044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95.01.20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황도연재판관)는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12.12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소시효는 정지되나, 군형법 상 반란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기각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1990년대 국가 기관 및 단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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