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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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모습

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10044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1995.01.20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황도연재판관)는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12.12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소시효는 정지되나, 군형법 상 반란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기각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1990년대 국가 기관 및 단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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