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대한 헌법소원에대해 토의를 하고 있는 재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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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대한 헌법소원에대해 토의를 하고 있는 재판관들

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10046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1996.11.28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헌재 7대 2로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정석범이 낸 사형제도에대한헌법소원에서 『사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필요한 제도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 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중 찬성 7, 반대 2의 표결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1990년대 국가 기관 및 단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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