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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주최 조세사범조사대상 선정 등에 관한 공청회 광경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2003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60.09.15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60년 9월 15일, 재무부는 제2차 조세사범조사대상 선정에 앞서 조세사범의 범위와 한계, 처리방안 및 벌과금과 추징세액의 수납방법 등의 의제를 듣기위해 학계, 언론계, 금융계, 상공 및 무역업계, 방직업계 인사들을 초대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의 대체적인 논조는 부정축재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세사범만을 다룬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행조세범처벌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악법이므로 부정축재 처리를 위한 절차상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며, 부정축재 처리를 위한 관민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마련하여 공정히 처리해야 하며, 그 범위와 한계를 빨리 정하여 경제계의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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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정부 업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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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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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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