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연설2:비상사태 및 국가안보에서의 인권보호-비상사태 처리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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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연설2:비상사태 및 국가안보에서의 인권보호-비상사태 처리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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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리안드로 데스포이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34571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5.11.00]

형태: 문서류

설명: 1. 비상사태의 법적 성격 2. 비상사태가 성립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요 조건들 3.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들 4. 비상사태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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