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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신보건법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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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고선민권회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42772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06.20
    • 형태
    문서류
    설명
    정당한 국민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신분이 없는 민주국민을 소위 정신질환자로 취급, 정식재판도 없이 공민권을 박탈하고 무기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입안중인 정신보건법안에 대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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