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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건 90 파 623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 생산자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기증자
- 한국출판문화운동동우회
- 등록번호
- 00866892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11.09
- 형태
- 문서류
- 설명
- 90년대 노태우정부의 6공화국 아래 자행된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에 대한 사례. 조춘자씨의 출판사를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해당 출판사가 발간한 책을 압수함. 국가가 금지하는 사회과학분야의 민중운동 도서로 90년 6월 20일 청년학생론 을 출판한데 대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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