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납본제에 관한 비판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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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납본제에 관한 비판 주장에 대하여

생산자: 문화부 공보실

기증자: 한국출판문화운동동우회

등록번호: 00867056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1.04.17

형태: 문서류

설명: 첫째. 사전 납본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둘째. 문화부에서는 납본 즉시 납본필증을 교부하고 있다. 90년대 노태우정부의 6공화국 아래 자행된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과 검열이나 통제에 대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납본제도를 반대하는 한출협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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