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相洙辯護士事件에 관한 調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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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대우조선 노조설립과 관련해 최루탄에 맞아 숨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노동쟁의조정법 3자개입금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달여간 옥살이를 했으며 숨진 이석규씨의 변호사이자 '대우조선소 이석규 사망사건 대책위원장인 이상수 변호사 사건 조사보고서 대한변협의 조사단이 이상수 변호사 사건 관련에 대해 조사한 내용으로 이석규씨 사망 이후 국민운동본부의 결정에 따라 조문단의 일원으로 현지에 내려갔지만 변호사로서 국민운동본부의 민권위원장으로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며 원만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음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자개입 금지조항은 비민주적인 악법의 상징이라고 비판받으며 폐지가 논의되는 마당에 노사분규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충고한 것이 제3자 개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변호사가 위법을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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