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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프랑스대사관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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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대문구청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1812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7.13
  • 형태
    문서류
    설명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초로 대사관에서 노조를 설립하려고 한 주한프랑스대사관 노조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와 관련 상부 기관에 질의한 바 국제법상의 특권면제, 상호주의 대다수 국가의 관행 등을 검토한 결과 신고처리가 불가해서 본건을 반려한다는 공문.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노동부의 견해가 담긴 공문이 첨부.
    이 사료가 속한 묶음
    7ㆍ8월 노동자 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