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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택일적 국민투표법 제안과 그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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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589
분량
10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택일적 국민투표 제안을 하게 된 상도동의 목적은 현정권이 지속되는 한(동교동이 현정권의 박해를 받는 한) 동교동의 사면·복권 등으로 정국을 주도해 갈수 있기 때문에 상도동 쪽에서도 동교동과의 단합한 듯한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헌특중단'사태를 뒤엎는 묘책이 필요한 정부로서도 이 국민투표 제안을 거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안의 역이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민우 안을 막는 것 만으로는 오히려 정부의 작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으니 기왕 나온 안을 정부가 받을 수 없도록 못박고 강력히 추진하여, 정부를 궁지로 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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