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택일적 국민투표법 제안과 그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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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택일적 국민투표법 제안과 그 대응책

생산자: [미상]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589

분량: 10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6.00.00]

형태: 문서류

설명: 택일적 국민투표 제안을 하게 된 상도동의 목적은 현정권이 지속되는 한(동교동이 현정권의 박해를 받는 한) 동교동의 사면·복권 등으로 정국을 주도해 갈수 있기 때문에 상도동 쪽에서도 동교동과의 단합한 듯한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헌특중단'사태를 뒤엎는 묘책이 필요한 정부로서도 이 국민투표 제안을 거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안의 역이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민우 안을 막는 것 만으로는 오히려 정부의 작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으니 기왕 나온 안을 정부가 받을 수 없도록 못박고 강력히 추진하여, 정부를 궁지로 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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