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노동관계법(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 및 폐지안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2954
- 분량
- 19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후 경제개발이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 된 이상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3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확산 되었고 1980년 신군부정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었다. 기업별 노조의 강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 노사관계의 국가주도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위헌적 요소를 포함했었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의 개정, '노사협의회법'과 '노동위원회법'의 폐지를 논하는 노동자 측의 제시안. 노동조합법 1. 개정이유 노사간의 분쟁은 노사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7ㆍ8월 노동자 대투쟁
-
-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
-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안내
- 신청자에게 균등한 원문이미지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의 원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급적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로 등록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외 방문/열람신청도 가능하오니 이용안내에서 방문/열람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