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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판결[76누189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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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대법원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3173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6.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원고 전국출판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가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되고 시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 받은 바 없음으로 해서 노조로 설립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환송하는 내용.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조선일보ㆍ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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