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판결[76누189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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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판결[76누189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생산자: 대법원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3173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76.00.00]

형태: 문서류

설명: 원고 전국출판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가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되고 시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 받은 바 없음으로 해서 노조로 설립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환송하는 내용.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조선일보ㆍ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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