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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광주관계법안 법사위 이관.회부조치는 불법 무효다
- 생산자
- 평화민주당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3464
- 분량
- 5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03.09
- 형태
- 문서류
- 설명
- '5.18광주의거희생자의명예회복및배상등에관한법률안'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을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이 소관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실정법에 위배하는 범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내용의 문서. -광주문제 관련 안건은 모두 광주특위 소관사항이다 -이는 민자당의 반민주적 5공회귀 음모를 드러낸 것이다 -광주문제 해결의 요체는 명예획복에 있다. -일방적인 법안 이관.회부조치는 절차를 위배한 불법행위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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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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