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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광주관계법안 법사위 이관.회부조치는 불법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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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평화민주당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3464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0.03.09
    • 형태
    문서류
    설명
    '5.18광주의거희생자의명예회복및배상등에관한법률안'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을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이 소관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실정법에 위배하는 범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내용의 문서. -광주문제 관련 안건은 모두 광주특위 소관사항이다 -이는 민자당의 반민주적 5공회귀 음모를 드러낸 것이다 -광주문제 해결의 요체는 명예획복에 있다. -일방적인 법안 이관.회부조치는 절차를 위배한 불법행위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5ㆍ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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