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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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

생산자: [이원배외 69명]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3820

분량: 2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9.10.30

형태: 문서류

설명: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이원배 의원 외 69명이 발의한 초안. 80년대 후반 국가주도하에 각종 개발 사업이 난립하는 가운데 빚어지는 부패, 비리 등의 문제에 관해 경제적 영역의 최소한의 민주적 의미를 부여하여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시행하고자 한 법안.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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