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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
- 생산자
- [이원배외 69명]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3820
- 분량
- 2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9.10.3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이원배 의원 외 69명이 발의한 초안. 80년대 후반 국가주도하에 각종 개발 사업이 난립하는 가운데 빚어지는 부패, 비리 등의 문제에 관해 경제적 영역의 최소한의 민주적 의미를 부여하여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시행하고자 한 법안.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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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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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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