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해방의 이상을 실현하자
▪ 통일독립
▪ 민주주의
▪ 균등경제
▪ 정의사회
1975년 8월 15일
김대중
에 의해서 해방과 민주주의를 성취하지 않았던데 있었던 것이다. 주로 타력에 의한 해방은 해방자들의 자의대로 국토를 분단할수 있었다. 각성된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성취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독재정권의 출현을 언제나 가능하게 만들었다.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이 강하지 못한 국민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부패 부조리를 제거하지 못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이미 지적한 기본원인과 더부러 이 나라 역대 정권과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간직한 반민주적 반대중정 속성 또한 우리의 30년 불행에 크게 박차를 가한 사실을 켤코 간과할수 없다 할 것이다.
2.
역사는 좌적은 있어도 영원한 후퇴는 없다한다. 30년에 걸처 거듭뵌 좌절속에서도 우리는 해방당시 의 이상을 실현할수 있는 많은 요소를 자체내부에서 발전시켜온 사실 또한 부인할수 없다.
통일은 그간 우리 민족의 일관된 열망이었다. 일금 전 또는 현상고정 등 국제정세의 제약 그리고 민족상잔의 6.25전쟁에도 불구하고 신라통일 이래 천삼백년 만에 겪은 조국의 분단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을 성취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는 추후도 변함 없이 이어져왔다.
민주제도정착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성공하고 있지 못했지만 민주주의의 이상은 이미 우리 국민의 정신속에 뿌리 깊히 토착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켜 냈으며 4.19 혁명을 일으켜 이승만 독재를 몰아 냈다. 현정권 아래서도 우리 국민은 많은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마다 야당에게 4할이상의 표를 몰아주고 양당제도를 정착시켰다.
소위 10월유신 이후도 각계 민주세력은 유례없는 단결과 투쟁으로 민주회복의 노력을 줄기차게 이어 온 것이다. 우리 국민의 30년에 걸친 민주투쟁의 결과 우리는 수많은 수난과 희생을 치뤘으며 빛나는 금자탑을 도처에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해방된 수많은 민족중에서 으뜸가는 것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외국에의 예속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빈부간, 도농간, 대소기업간 그리고 지역간의 편차가 심화된 경제가 되고만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외형적이나마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 했는대 이는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크게 입증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자주경제, 균형경제의 방향으로 올바른 정책적 전환만 단행한다면 우리 국민은 반듯이 해방당시의 꿈인 다 같이 잘사는 나라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그간 우리 국민이 가장 증오한 것은 불의요 부패다. 누구도 이것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지지와 단결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지배자들의 거짓과 탐욕을 묵과하기에는 이미 너무 성장해 버린 것이다.
3.
나는 오늘을 마지하여 해방당시의 우리의 꿈이었던 통일독립과 민주주의와 균등경제 그리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를 제의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의 통일은 평화, 자주, 민주의 3대원칙아래 행해져야 한다.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내외에 천명하며 전쟁억제와 평화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내기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의 성취는 우리민족의 자주적협의에 의해서 달성하며 지금과 같이 유엔이나 제3국 등의 힘을 빌리기 위하여 민족적 수치를 노정하는 상호 중상을 일절 지양해야 할 것이다.
남북은 통일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고 각기의 국민이 두려움없이 자유롭게 이를 협의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 우리는 외교적 새출발을 단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늘의 심각한 국제적 고립을 모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안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국제적 신망과 존경을 획득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왕조말엽에 있었던 주변 강대국의 야망적 간섭과 침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미, 일, 중, 소 4대국의 공동합의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협정을 실현시켜야 한다. 우리는 미, 일 우방과의 유대를 계속 공고히 하는 일방 중, 소 양국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적 행동도 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여야 일각에서의 지나친 친대만적 행동은 결코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의 문제를 30년간 유엔에 마겼어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다. 따라서 유엔에서 표나 얻기 위한 제3세계 외교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도대체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에 그들에게 우리 운명의 결정을 마껴야 하는가? 막대한 국익을 양보하면서 행하는 수치스러운 남북경쟁외교는 우리 일방적으로라도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해방전 우리의 지배자였던 일본과의 오늘의 외교현실은 더욱 새 출발을 요한다. 한일은 서로 엄연한 외국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일부에 있는 한국에 대한 보호자 또는 시혜자연하는 여전한 우월의식을 배혜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간 보여온 지나친 의존이나 기대등의 열등의식도 청산해야 한다. 양국간에는 불행한 과거가 있었으며 지금도 어쩔수 없는 인접관계에 있을수록 평등한 입장에서 절도있게 양국관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새출발이야 말로 양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게 되며 두나라 간의 참된 친선을 다져가는 기초가 될 것이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대미관계다. 대미외교의 기본은 미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인대 지금 그들의 대한관은 우려할 만큼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월남에서 독재부재정권의 허망한 패배를 본 미국민의 쓰라린 체험에서 온 것으로서 우리의 민주회복만이 이 절대불가결의 우방의 지지를 끝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 모든 문제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확립에 집중된다. 통일도 안보도 외교도 국민의 행복도 우리의 국시인 민주주의가 이땅에 튼튼히 토착했을 때만 가능하다. 자유와 빵과 정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실현없이는 우리의 앞날에는 절망이 있을 뿐이다. 지금 초점을 모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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