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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형제74925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불기소처분취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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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26964
분량
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5.07.18
    • 형태
    문서류
    설명
    정동년 외 321명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불기소처분취소를 밝힌 문서로 청구취지는 공서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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