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대응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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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대응 제안

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254

분량: 10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14.11.12

형태: 문서류

설명: 한상렬 목사 긴급체포 등 피해자 개인이 불복종을 결심하면서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체포사례가 발생하자 보안관찰법의 문제점이 다시 조명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의 최근 실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고 지난 10여년,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이 부재 하였기에 정기모임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안관찰법의 인권침해 행태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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