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대책팀 제2차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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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대책팀 제2차 회의자료

생산자: [보안관찰법대책팀]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1013374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8.04.22

형태: 문서류

설명: 1998년 4월 22일 진행한 보안관찰법 대책팀 2차 회의자료로, 이날 회의에서는 보안관찰법 해당 범죄의 재범이라는 표면상의 법 취지와 무관하게 이 법의 진정한 목적이 출소 공안사범의 시민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데 있음을 밝힌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고, 처분 대상자들을 찾아 연락처를 작성하여 대상자들의 자료를 수집, 이를 통한 백서 발간, 이를 토대로 법의 위헌성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활동 방향을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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