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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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등록번호 : 00379605
날짜 : 2001.1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요약설명 : 검찰에 대한 평가와 그 개선 방향을 수렴하여 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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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민가협 인권강좌 자료집-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등록번호 : 00937884
날짜 : 2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요약설명 : 검찰개혁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있는 배경과 개혁 방안의 내용이 담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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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단 돈경선 규탄, 검찰 수사와 정치개혁 촉구 전국연합 성명
등록번호 : 00826368
날짜 : 1997.07.14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요약설명 : 신한국당 규탄, 검찰수사와 정치개혁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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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약설명 :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을 추진하였다. 검찰개혁을 요구한 검사들의 연대서명 1999년 대전에서 활동했던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법원·검찰·경찰과 거래한 내역이 폭로되면서 불거진 대전 법조비리사건은 공수처 도입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온다. 이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의 여파로 검찰수뇌부 사퇴를 촉구하는 소장 검사들의 연대서명이 이루어지고 집단행동이 예고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었다. 이에 당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법조비리 근절 및 검찰개혁 대책안을 발표해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는데 여기에 사법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의 하나로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를 적시하였다. 이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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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요약설명 : 각종 사회악을 단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고 사회개혁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사회악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포고령 제13호에 의거한 삼청작전으로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까지 5개월간 4차에 걸쳐 60,755명을 법원의 영장 없이, 지역별 인원할당까지 동원하여 체포하였다. 폭력배를 일소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검거된 사람들 중에는 어용노조간부의 멱살 한 번 잡았다는 노동자, 체불임금 내놓으라고 사장에게 대들었다는 노동자,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기자, 논에 물대는 문제로 싸웠다는 농민, 가족회의 중 언성을 조금 높였다고 해서 존속폭행죄를 뒤집어 쓰고 끌려온 이발사, 몸에 문신이 있다고, 포장마차에서 술...
일지사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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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하급 검찰청에수사 방침 전달
일자 : 1960.4.28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28일 오전, 대검찰청에서는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은 내부개혁 단행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대검은 3.15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과 불법 경찰관 처벌, 국내 재산 도피방지 문제와 간첩 색출, 깡패 근절 문제 등 5개 사항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하급 검찰청에 지시하였다.『동아일보』 1960. 4. 29 조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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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감독부, 시중은행 조사 결과 중간보고
일자 : 1960.5.31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대부가 형식상으로는 합법적으로 취급되었다고 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한국은행의 조사는 각도가 다른 만큼 이번 검사에서는 주로 지목되는 구좌로 이체된 목적 외의 유용자금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천병규 감독부장은 검사가 다 끝나는 대로 각 금융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수습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번 검사는 어디까지나 검찰 수사의 보조 자료일 뿐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감독부 실무자들도 이러한 부정대출은 은행법 제27조 7항을 위반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은행법 제38조와 제39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1960년 5월 현재 은행법이 1950년에 제정된 것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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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국장회의 개최
일자 : 1960.7.2
분류 : 경찰·군 개혁
요약설명 : 이태희검찰총장과 이호내무부장관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전국경찰국장회의에서는 사찰경찰의 정치사찰 금지 및 선거사범 단속·인사쇄신·부정경찰관 정리 등이 지시사항으로서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찰 규율의 확립 • 경찰관 교양 철저 • 경찰행정개혁 자료 제출 • 인사 쇄신 • 일방적 전출발령 엄금 • 인사권위 보지(保持) • 부정경찰관 정리 • 일반사무비 절제 • 봉급 예산 정리 • 외근 근무 쇄신 강화 • 해안초소 근무 강화 • 총선거 경비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