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00859959

날짜 : 1989.05.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김창희

요약설명 : 시안경위 및 이유, 주요골자, 경찰관직무집행법중개정법률안 등

등록번호 : 00491930

날짜 : 1999.05.24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요약설명 :

등록번호 : 00533449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황원진

요약설명 :

요약설명 : 법대 친구가 말하기를 “정복 경찰이라고 해도,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이 명시된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하며,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나는 학생증 제시는커녕 “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말았다. 순간 전경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나는 같이 등교하던 학생들로부터 분리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황당한 웃음을 짓는 나에게 웃었다는 이유로 시작된 욕설과 함께, 전경들의 군홧발이 내 정강이를 강타하였다. 순간 깨달았다. “법은 멀고 주먹은 무척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막스와 맑스의 차이 그날도 교문 앞에 전경들이...

요약설명 : 위한 치안정보 수집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사회보보호법, 보호관찰법 등의 법률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법적 근거, 정당한 목적, 적정한 범위 등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불법 또는 부당한 사찰로 보아야 한다. 사찰의 뿌리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요시찰(要視察)제도는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로서 1945년 해방과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여 왔다. 요시찰제도, 인물존안자료,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등에 의한 동향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