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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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 보충서[메모]
등록번호 : 00063403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윤종현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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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대하여
등록번호 : 00838468
날짜 : 1998.09.25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박상천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부에서 준비하여 온 인권법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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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12.12 및 5.18 사건 1심 판결]
등록번호 : 00940219
날짜 : 1996.08.26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요약설명 : 12.12 및 5.18 사건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를 제외한 일부...
사진사료 1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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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法
요약설명 : 어두운 폭압의 시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많은 시국사건을 변론하고 상식과 양심의 편에서 불의와 억압에 맞선 이들이 있습니다. 김창국, 홍남순, 이태영, 조영래, 조준희, 이돈명, 노무현, 최영도, 황인철 그리운 그들을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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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 선언 또는 사법파동
요약설명 : 재임명에서 탈락 해직판사가 되었다. 내 인생의 운명을 확 갈라버린 종이 두 쪽이다. (고 최영도 변호사가 사법파동 당시 건의문 사본에 붙인 메모지 내용)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는 데, 면담에 참석하는 판사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지 아무도 준비를 안 한거야. 그래서 선친께서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용지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라는 제하의 두 쪽 분량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지. 이 건의문 전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나중에 '사법권 독립 선언서'라고 불린거야.” (고 최영도 변호사의 유족이 전해주는 사법권 독립 선언서의 내력) 사법파동이란 1971년 7월과 8월에 걸친 현직 부장판사 등...
일지사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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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3선개헌 반대 성토한 대학생에 선고유예
일자 : 1970.3.12
분류 : 분류없음 > 학생
요약설명 : 12일 대전지법 형사부 최영도 판사는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로 기소된 대전대 학생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이 초범이며 대학생이라는 점과 개전의 정이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조선일보』 1970.3.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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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단독판사 대표 7명, 대법원장 면담
일자 : 1971.7.30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대표로 참석한 유태흥 수석부장판사, 백종무 부장판사, 홍성우, 김인중, 최영도, 금병훈, 목요상, 김공식 판사 등은 지금까지 겪어온 사법권 침해사례를 낱낱이 전하고 “이런 상황 아래서는 양심적이고 소신껏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일선 사법계의 현황을 털어놓았다. 민 대법원장은 대표들에게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면담해서 이 같은 사태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러나 형사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다루는 곳이므로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 판사대표들은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확약했다. 이날 판사대표와 만나는 명단에 처음에 김병화 행정처장, 이병호 차장도 끼어 있었으나 25분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