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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8.21 시위학생 14명 모두 보석
일자 : 1965.11.29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29일 오후, 부산지법은 한일협정비준반대시위로 공판에 계류 중이던 동아대 2년 강향희(20) 등 14명 전원을 보석했다.『동아일보』 1965.11.30 석1면, 『경향신문』 1965.11.30 석3면, 『국제신보』 1965.11.30 3면. 국제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판계류 중에 있던 동아대학교 학생 강향희 등 24명은 28일 오후에 전원 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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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어떤 조사(弔辭)」로 구속
일자 : 1975.3.22
분류 : 민주화운동 > 재야·지식인·종교
요약설명 : ⚫8.21 : 9차 공판, 구치명령 신청 기각돼 재판 속개. 변호인단, 법관기피신청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변호인단 퇴정. 재판부 심리종결 선언. ⚫8.28 : 10차 공판, 같은 재판장 등장에 변호인단 30명 퇴정. 한승헌 “3년 전에 쓴 수필을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기린을 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궤변”이라며 최후진술 거부. ⚫9.10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1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 변호인단이 제출한 법관기피신청 이유 없다며 기각. ⚫9.11 : 선고공판, 반공법 제4조1항(고무찬양) 적용해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선고. ⚫9.13 : 한승헌 항소. ⚫이후 항소심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하면서 징역·자격정지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