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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부회의, “내각책임제 개헌 후 민의원 총선거 실시”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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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 시국수습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여·야 간부회의가 소집되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①3.15 정부통령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과도내 각 하에 전원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③개헌 통과 후 민의원 총선거를 다시 실시 한다는 3개 항에 합의하고, 즉각 국회의원들을 소집하여 이 합의사항에 결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자유당 측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야당만으로 결정사항을 관철할 것을 선언하 였다. 여·야는 또한 “이 회담에 참석하여 서명한 의원들은 각 소속단체의원의 전원 찬 성을 얻도록 신속한 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키로 한다. 동시에 전기 사항을 국회는 즉시 가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완전 합의하였다. 이 회의는 자유당 이재학 부의장이 즉각 시국대책위의 결정내용을 지지하고 국회의원의 소집을 즉시 지시 함으로써 여·야 간부간의 완전합의가 성립된 것이다. 서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재학 곽상훈 윤보선 장택상 양일동 이철승 이태용 오위영 서범석 이성수 엄상섭이민우 김훈 임철호 정헌주 이재형 조한백 이종남 이필호『동아일보』 1960. 4. 27 조1면. 이날 국회 내 여·야 간부회의에서 합의한 내각책임제 개헌 후 총선거 실시안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부완혁은 시론 「개헌보다 국회 해산이 더 급하다」라는 글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이 자유당정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하면서, 민주당 또한 4.19혁명의 요구를 실현시킬 주체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부완혁은 먼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국회를 구성한 다음에 개헌을 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부완혁, 「〈시론〉 개헌보다 국회 해산이 더 급하다」, 『조선일보』 1960. 4. 26 석1면)
분류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1960-4-26